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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전12

[개정전] 장해분류표 - 다리의 장해 가.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(%) 1)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100 2)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60 3)한다리의 3대관절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4)한다리의 3대관절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0 5)한다리의 3대관절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6)한다리의 3대관절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7)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8)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9)한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10)한다리가 5cm이상 짧아진 때 30 11)한다리가 3cm이상 짧아진 때 15 12)한다리가 1cm이상 짧아진 때 5 나.장해판정기준 1)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.. 2023. 10. 31.
[개정전] 장해분류표 - 팔의 장해 가.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(%) 1)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100 2)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60 3) 한팔의 3대관절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4) 한팔의 3대관절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0 5) 한팔의 3대관절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6) 한팔의 3대관절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7) 한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8) 한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9) 한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나.장해판정기준 1)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. 2) 관절을 사.. 2023. 10. 26.
[개정전] 장해분류표 - 체간골의 장해 가.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(%) 1)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5 2) 빗장뼈, 가슴뼈,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0 나.장해판정기준 1) “체간골”이라 함은 어깨뼈, 골반뼈, 빗장뼈, 가슴뼈, 갈비뼈를 말하며, 이를 모두 동일한 부위로 한다. 2) "골반뼈의 뚜렷한 기형“(15%)이라 함은 아래와 같다. 가)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.5cm 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또는 여자에게 정상분만에 지장을 줄 정도로 골반의 변형이 남은 상태 나)알몸이 되었을 때 변형(결손을 포함)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,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 변형이 20°이상인 경우 3) “빗장뼈, 가슴뼈, 갈비뼈 또는 어깨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.. 2023. 10. 26.
[개정전] 장해분류표 - 척추(등뼈)의 장해 가.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(%) 1) 척추(등뼈)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40 2) 척추(등뼈)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30 3) 척추(등뼈)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10 4) 척추(등뼈)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50 5) 척추(등뼈)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30 6) 척추(등뼈)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15 7) 심한 추간판탈출증(속칭 디스크) 20 8) 뚜렷한 추간판탈출증(속칭 디스크) 15 9) 약간의 추간판탈출증(속칭 디스크) 10 나.장해판정기준 1) 척추(등뼈)는 경추(목뼈) 이하를 모두 동일한 부위로 한다. 2) 척추(등뼈)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 만큼, 즉 이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. 3) 심한 운동장해 (40%.. 2023. 10. 25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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